"국민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및 배심원제 실질화 청원"

청원 취지: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트 사법관 중심의 재판구조로, 국민 법감정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양심이 실...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투쟁으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박탈한 전근대적 인권무시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이...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일본의 정치 체제가 독일의 정치를 영감을 받았다고 제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유대인 학살할때 자행했던건 악마화, 그리고 마녀사냥 , 거짓 허위 수사였던거 알죠? 거짓된 고발과 '인민재판': 유대인에 대한 날조된 혐의: 유대인들은 ...

제 8편 부채탕감과 부동산 압류 및 경매에 대한 조언

저는 오늘 정규재 전 주필님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bbvXWgm0Sds 정규재 라이브/07.01/국힘당 그럴 줄...

사법개혁이 곧 검찰혁신 입니다.

최근의 헌정 시스템의 문란은 국정에 개입하고 국민을 핍박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판단능력을 상실했고, 자정능력은 고갈된 상황 입니다. 그러함에도 민...

국헌문란을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 제안

전대미문의 '사법 쿠데타'가 유발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법관회의를 빙자한 그들의 대표회의는 사법부의 심각한 망각에 대해서 그 어떤 안건도 부결 ...

국가적 중요재판은 외부와 차단된 구역에서 재판 준비 해야 하지 않나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양상입니다. 이 양심은 단순히 법관 개개인의 양심이 ...

사법부 외부견제를 위한 '공개적 판결 재심의 위원회' 도입

1. 배경 공무원의 책임은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권 남용 방지 및 통제에 그 의의를 둡니다. 12.3 사건 전후에서 보듯 사법부는 책임에서부터 가장 벗어나 있는 조직입니다...

검찰타파...전면적인 인적 물적 공간 재배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기본적인 공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될까? 수만 페이지의 물량공세 자원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