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규재 전 주필님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bbvXWgm0Sds
정규재 라이브/07.01/국힘당 그럴 줄 알았다 → 무정견 정당의 헛발질은 계속된다/법관회의의 이상한 결론/‘가덕도 불가‘ 빨리 대안 찾아야
참으로 볼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먼저 부채탕감 대상 중 일명 '먹튀 외국인'을 은행이 고의적으로 작성해 떼인 돈을 정부에게 달라고 했다고 한 부분을 전해듣고 저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은행은 진정 "상놈들"의 집합체란 말입니까?
더구나 저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십중팔구 중국인 혹은 화교일 것입니다.
이들은 명불허전 부동산 카르텔과 관련있음이 분명합니다.
은행들에게는 한 번 '패가망신'이란 말을 떠올리게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 기회에 채찍으로서 감사(Audit)를, 당근으로는 질책 대신 금리 협상을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가령 부동산 관련 금리는 은행들에게 담합하도록 하여 인상하도록 한다던가 말입니다.
어차피 '시중 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것이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건강한 부동산을 위해' 올린다고 한다면 정부가 할 일을 거들어주는 것이니, 과연, 정부가 무어라할 권한이라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거절한다면 이들은 부동산 카르텔의 협잡범들일 것이므로 마땅히 본보기를 보임이 마땅합니다.
또한 나아가 제안을 확장하여 드리는 내용이란, '부동산 경매의 초활성화'입니다.
경매 재판을 더 자주 열도록 하고 입찰자가 없으면 도토리 토막 수준이 아니라 한 번의 재판에 반토막씩 내버림이 마땅합니다.
또한 이 경매 참여에 대한 법적 절차 정리가 필요한데, 극도로 간소화시켰으면 합니다.
요는 "부동산 경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집값 하락을 또한 도모한다" 입니다.
또한 경매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경매 낙찰 후 집안에서 불법적으로 버티는 등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사정은 또한 고려되어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이들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디 행정력의 강력한 동원 또한 쉽게 만들어야 경매의 생리를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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