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민간보험사 정보제공 차단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시(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범칙금을 내는데 이러한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전달되어 보험요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1.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하여 안전한...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가.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 질서 확립 나. 정책 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처벌 규정 개선 필요성 강조

범칙금은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 기준 처분이며, 반면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차량 소유주 기준 처분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현...

공동체 환경 의식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 강화 및 흡연 투기 행위 근절 정책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공간에서의 환경실천 부재와 개인의 무책임한 투기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저출산관련 제안]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9인승이상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요건 완화 요청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부모 2...

공유 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처리 건

제안 근거 :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 제안 1. 공유 킥보드 및 공유 자전거의 주차 자리를 마련 2. 해당 위치는 각 지역 지자체장이 결정 3...

주차위반 재벌회장도 10만원, 서민도 10만원??? 소득에 따른 책임, 모두에게 공정한 제재를 위하여-소득 기반 과징금 제도 필요성

📌 정책 제안 개요 주제: 소득 기반 벌금·과징금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목표: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동일 금액 벌금의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 - 공정하고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