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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민간보험사 정보제공 차단 요청

작성자이정현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5

안녕하세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시(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범칙금을 내는데 이러한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전달되어 보험요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위장환자, 과한 수리 등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지, 정부기관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이중 부과하는 듯 하는 기분을 받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민간보험에 범칙금등 개인정보 전달을 금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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