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교도관들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 인권보호 남용 방지 및 교정시설 질서유지 강화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형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교도관에게 폭언,폭행, 협박, 억지 민...

사형제도부활을 건의합니다

사건 보도를 봐도 피해자 이름을 딴 사건 이름으로 보도되는 경우도 많고 대한민국은 특히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더 잘되어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

실질적 정당방위권 보장법” 제정 — 가족과 자신을 지킬 권리를 선량한 국민에게 보장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적 해석과 판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억울...

교도관 인권보호 및 교도소 내 반사회적 재소자 교화강화 대책

1.제안 배경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을 향한 재소자의 욕설, 협박,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도관은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물...

강력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선진화 및 효과적 비살상 장비 도입 촉구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범죄자 제압 방식 및 현장 대응 매뉴얼에...

권력형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산환수 제도 개편

반헌법적 세력인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현행 처벌체계는 교정·교화 효과가 낮고, 출소 후에도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 영향력 차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