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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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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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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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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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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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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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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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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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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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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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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급식 배달 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하는 돌봄서비스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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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때도 초등학생 점심 급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4학년 2학년 7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입니다. 2학년 아이는 돌봄에 해당되서 방학 때 돌봄에서 도시락 신청을 해서 중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쨰 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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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센터에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주세요.
초등학생 방학식사 지원 및 정책 제안 1. 현행 지원 제도 및 한계 학교 급식: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급식이 중단되어 별도 지원이 필...
방학 중 교원들이 견문목적의 단순한 해외여행을 ‘41조연수‘라는 명목으로 다녀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연수 제도(국외자율연수)‘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 즉 방학 중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연수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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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를 인천시에도 만들어주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를 인천시에서도 운영하기를 원함 인천에서는 학교 교내 돌봄교실만 운영 중이나 1,2학년만 대상이고 방학중 급식 미실시, 퇴실 후 재입장 불가한 단...
우유바우처 제도 재추진
■ 주요내용 학교우유급식사업, 우유바우처제도로 재추진 요청 1. 제안 배경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공급자인 낙농업자의 입장에서 마련된 낙농정책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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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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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학교 근무자들의 필수 자격증 보유와 전문대 이상의 자격증 보유를 필수화시켜주세요.
요즘 교원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교원의 행정 업무와 교육업무 그리고 교사가 가지는 교육권과 학생의 학생권 이것들은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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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근무조건 통일화
교육현장에서 유령처럼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직이라(교무, 행정, 급식, 특수, 상담, 청소,경비 등등)는 직군이 있습니다. 근무일이 275일 300일 330일365일이라는 기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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