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주요내용
학교우유급식사업, 우유바우처제도로 재추진 요청
1. 제안 배경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공급자인 낙농업자의 입장에서 마련된 낙농정책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수요자 중심의 낙농정책으로 변화 필요.
또한 수요자인 취학계층의 학생들이 신분 노출 미연 방지 및 우유 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기능 본질 회복.
2. 문제점
학교우유사업은 교육의 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학교에서 실시시
가. 취하계층 학생 신분 노출로 인한 낙인
나. 학교밖 취학계층 청소년 지원 불가능
다. 우유 선택 권한이 없어 수요학생의 행복 추구권 악화
라. 우유 공급 정산 이원회 구조에 따른 납품업체 부정 수급 발생
마. 버려지는 우유, 우유팩 사후관리, 보관시설 관리에 따른 식중독 사고 우려
바, 전출립 및 결석에 따른 우유관리등으로 학교 업무 폭주
사..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우유업체 납품 거부
아. 방학중 멸균유 중고사이트 재판매 등
3. 개선 제안
우유바우처제도 재추진
4. 기대 효과
가. 학교밖 아동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학생 선택권 보장
나. 학교를 통한 무상우유 제공의 수혜 학생의 신분 노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낙인 효과 우려 해소.
다. 학교 행정부담 완화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5. 결론
본 정책 제안은 학교우유사업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 본연의 기능 회복 및 수혜자 중심의 사업 변화로 취학계층이 원하는 신선한 우유 및 유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공급받음으로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건강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시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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