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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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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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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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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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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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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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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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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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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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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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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풍납동 문화역사도시
제목:👉 "풍납동 슬럼화 방치, 문화재청 직무 조속한 조치 요청" ✅ 공식 직무유기 조속대응 민원 "풍납동 슬럼화 방치, 문화재청 35...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풍납동 국가유산청,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십년째 노후화된 주택과 주변 환경이 슬럼화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경북 상주 조선 왕실 공납 도요지’ 체험센터 조성과 일본 ‘비밀의 도자 마을(秘窯の里)’에 잠든 880명 조선 도공을 기리는 진혼제(鎭魂祭) 및 추모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
sound scape(소리를 통한 文化) 자료 수집차 방문한 일본 사가현 이마리(伊万里)의 오카와치야마 (大川內山)에서 본 880기의 조선 도공들의 무연고 조선 도공들의 비석...
1-2.마포구 난지도 세계최초 최첨단 미래청년신도시 건설: AI·자율주행 기반 경제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1-2.마포구 난지도 세계최초 최첨단 미래청년신도시 건설: AI·자율주행 기반 경제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제안 제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견을 위한 우편함 기반 실태조사 및 통리장 연계 행정 시스템 도입 📋 제안 ...
사회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
1. 제안 배경 최근 일가족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오래된 사회적 구조문제이며, 복지 사각지대의 ...
1인 가구 생존 실태조사 및 고립·고독사 예방 국가안전망 구축법
정책 제안 이유 현재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3.4% (2024 기준)**이며, 이 중 청년 실업자·비혼 여성·중장년 실직자·무연고 노인 등 복지 사각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은퇴자 일자리 사업으로 대폭 전환
60세은퇴이후 경제활동을 20년이상 해야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은퇴자들이 생활이 어려움.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어 엄청 좋아함 – 보성군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