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화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안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특히...

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전문직 종사자 숫자 늘려 주세요

미용사 시험은 1년에 3~4번 정도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 세무사등 전문직 시험을 1년에 2회 시행하면 왜? 안되나요? 기득권층이 받는 서비스(물론 서민들도 포함되지...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서 1. 정책 실행의 필요성과 파급력 정책 도입 배경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 플랫...

의료서비스 공동기여금 도입 및 의료 고소득자의 공공환원금 제도를 통한 이공계 인재 양성 재원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이공계 고급 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성적 우수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략...

‘진료과목’ 표기 시, ‘전문의 자격’ 병행 표기 의무화

배경 및 문제 제기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특정 분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게...

결혼 이민자 자격증 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결혼 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모국에서 이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의료 선택을 위한 '의료기관 전문성 식별'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는 누구나 '진료과목'으로 특정 분야를 표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부과 ...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생활밀착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60만명에 대한 업종 통폐합 유도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

1. 개요 2024년 현재 전체 소상공인 중 연소득 2,400만원(월소득 200만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 600만명 중 약 34.7%인 약 208만명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