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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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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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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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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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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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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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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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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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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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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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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FDM 방식) 주방용품 무인증 판매에 대한 심각성 및 법제도 개선 요청
최근 FDM 방식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식품 접촉용 주방용품(예: 쿠키 커터, 케이크 몰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
비닐봉투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현재 국내 유통업계 및 소매점...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실천이 바꾸는 내일
안녕하세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무심코 받는 비닐봉투, 배달음식에 함께 오는...
도로 오염원에 의한 농지 오염 실태와 국민 먹거리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도로 인프라 확장은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동차에서 유출되는 각종 유해물질, 특히 타이...
제로 웨이스트 스마트 도시 구현 및 자원 순환 경제 선도 전략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자 고밀도 도시국가로서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구조 확립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폐기물 다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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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환경권 보호를 위한 공공기반 제로웨이스트 배달체계 구축 촉구」
- 「외국계 플랫폼 독과점 견제 및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 배달문화 국가과제」 - 「탄소저감·위생안전·공정배달을 위한 국가 주도 친환경 배달시스템」 - 「국민 생명권...
수해/화재/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담배꽁초 폐기물부담금 전용 특별회계 신설 및 수거 책임 체계 개선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조 5천억 개의 담배꽁초가 무단 투기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단일 폐기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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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관한건.
전국에 수많은 추모시설에 서 사용후버려지는 PVC 조화는 재생이 않되는 PVC 재질로서 야외추모시설에 방치된 조화는 미세프라스틱으로 부서져 토양오염을 시키며 추모객이 걷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 및 성숙한 흡연 문화 조성을 위한 담배 가격 유동화 제안
1. 성숙하지 못한 흡연 문화의 문제점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길거리에 즐비한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 강화 및 예치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 강화 및 예치금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