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제안 요청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지원 신분 변경 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기에 국방자원이 줄어들고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중요하다...

도로상 욕설·폭언 행위 처벌 강화법(가칭): 차량 내 시민 보호를 위한 보복언어처벌 규정 도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최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욕설, 폭언, 위협성 발언을 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 중 또는 신호 대기 중 욕설...

교육부의 독주를 막고 교육 정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부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초중등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예금계좌 압류해제 기준 개선 정책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금융회사 전체 합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예금계좌 압류신청 해제가 가능하며...

탄핵 상태 무정부가 만든 불합리한 청약 특혜 폐지를 제안합니다.

2025.03.27. 무정부 상태의 국토교통부는 매우 불합리하고 기득권에 유리한 청약 제도 변경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은 '출산 특례'입니다. (2025.03.31. <...

아동양육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8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훈육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고충을 겪는 분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

미성년자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및 무상교복 현실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해왔고 제가 사는 인천시에도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성년자 대중교통 이용 요금 할인 요청입니다. 이번에 통영시에서 9월부터 미성년자 버스요...

청소년 불법 도박 원천 차단을 위한 사행성 플랫폼 실명·차단제 도입 방안

1.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낳은 구조적 사회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친구나 SNS를 통해 도박 앱에 노출되는...

미성년자 음식점 주류판매

음식점 이용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술은 부모님께 배우는거라며 자녀에 음주를 권하기를 합니다. 몰래 음용을 하면 점주들은 일일이 확인을 할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