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초중등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미성년자인 학생과 정치권이 없는 교사, 교육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힘든 학부모를 교육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아동, 학생, 교사, 학부모를 패싱하고 교육부, 교육청 관리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실행되기 쉽습니다.
학교 안에서 근무하고 있고, 성인인 교사가 교육정책 과정에 동반하기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정치권이 없어서 그야말로 교육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빨리 교사들에게 정치권을 부여하는 작업을 행정부와 정치권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 배금주의 등으로 인하여 교사들도 이기적인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만을 과대 반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아동, 학생, 학부모 의견 또한 없는 의견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경우에 본인의 자녀만을 위해, 또는 본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계, 산업계나 지역 사회 사람들을 포함시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거의 모두)를 보면 견제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면 이렇게 정책을 엉망으로 실행하게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몇 십년동안 실행해 온 거지같은 정책들의 거대한 총합이며, 지옥입니다.
교육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 견제를 재대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이나,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을 강화해도 좋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상태에서 벗어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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