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기업과 정규직 비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위한 개인적인 생각.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경영진도 본인들이 노력한 것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정규직도 본인들이 일하는 것보다 3.5배 정도의 임금...

집중호우 피해 그리고 물가상승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비에 이정도 인명 피해라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공익근무요원, 단지 일손이 아닙니다 – 창의활동 참여 허용 제안

병사 월급은 국가를 위한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사회 복귀 준비의 출발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임대료 상한제 및 공공임대상가 확대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자는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계약 환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돼도...

해양수산부 내 내수면 어로어업 전담과나 조직 신설촉구

🐟 내수면 어로 어업 전담 부서 신설 및 토속어종 방류 확대를 촉구합니다 – 잡는 어민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 주체입니다 – ■ 제안 배경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

국내 신용카드사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도한 결제 수수료로 인한 가맹점 부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으로부터 평균 2.08%의 결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경찰등 공무원수당 산정 문제점~~~^^

■경찰등 공무원 수당 산정문제 (공무원보수현실화) 경찰등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술을 보면 기준호봉 봉급액의 시간외,휴일,야간수당을 보면 ...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