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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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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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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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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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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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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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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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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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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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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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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횡단보도 사고율 감소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 체계 변경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
도로위 불법 횡단을 원천 차단하게 AI로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위로 횡단을 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감시하고 무단 횡단을 못하도록 모션을 감시하여 사전 경고음을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살인 및 장기적출 강탈 혐의로 형사고소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지난 6/9일 전달하지 못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면담 신청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히 면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이 상 현 680718-*******, 010 5447 8648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
초·중·고등학교 드라이브 스루 하차도로 설치를 통한 등하교 안전 확보 및 교통혼잡 해소
[ 제안 개요 ] 학교 앞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벽을 따라 드라이브 스루형 하차도로를 설치하고, 인근 교통신호와 연동하여 신속하고 안전...
정책 아이디어 보상제 활성화 제안
정책 제안6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정책 보상제도 도입 배경 노면 색깔 유도선(개인적으로 감탄한 적이 많음), 형광페인트, 무단횡단 방지턱 등 소규모지만 효과 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4)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불법요소가 있습니다.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기준을 명의가 다른 사용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되는 대상은 이전 차주가 신고한 차량만을 관리하고 ...
[작은 일, 작은 제안] 공유모빌리티 무단방치 개선안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한 지정 주차구역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 후 기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불...
전기자전거,킥보드주차(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발의 있든데 왜 통과안되나요)
아래 법내용있어요 22년인가 발의했든데 왜 안되는건가요? 70대80대 노인들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출입문 ,점자블록보도등에 전기자전거 킥보드를 주차해 사람,차량통행에불편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