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

성범죄가 만연된 지자체 의 범죄행각 근절

TJB 대전방송 기사로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와 관련된 믿기 힘든 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십년 간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알선, 폭력 을 행사했다는...

국회의원 세비 및 특혜 개선에 대한 국민 건의서

제목: 국회의원 연봉 1억 원 이하 제한 및 구시대적 특혜 제도 개혁 요청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

시의원,구군의원 기초의원 무보수 명예직 으로 비꿔주세요

시민 구민 군민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 할 사람을 뽑아서 정말 일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도록 예전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주세요. 경제가 힘든데 시의원, ...

로펌-정부 인사 회전문 차단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과 대형 로펌 간의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폐단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내 가정과 같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

참여심결제도 도입 (일명 : 시.도민대의회)

1. 시.도민대의회 구성 (전국 특. 광. 도의회에 각 구성) ㅇ 인구비례, ex. 서울시1000만명 경우 - 희망자중 무작위 추첨 1000명 (1년 명예직) ㅇ 과반찬...

온라인 국민주권보좌관제 신설 제안 보고서

[정책보고서2] 온라인 국민주권보좌관제 신설 제안 보고서 작성일: 2025년 6월 10일 작성자: 정성근(010-****-3344) p****@hanmail.net 국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