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보고서2] 온라인 국민주권보좌관제 신설 제안 보고서
작성일: 2025년 6월 10일
작성자: 정성근(010-****-3344) p****@hanmail.net
국민주권 시대! 일꾼을 국민이 보좌한다. 주인이 머슴을 자문한다.
1. 정책 제안 개요
본 제안은 41개 부·처·청별로 ‘온라인 국민주권보좌관’을 선발하고, 전국 각 읍·면·동 단위로 지역민원 보좌관을 병행하여 고르게 선발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국정자문위원처럼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지역화폐)을 받는 ‘국민주권 보좌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2. 주요 기능 및 운영 방안
대통령 업무 보좌:
각 부처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직접 제공합니다.
고질적 지역민원 파악 및 민원해결사 역할:
민원해결사(보좌관)는 전국 각 읍·면·동 단위로 선발되어, 지역에서 반복·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합니다.
민원해결사는 현장 중심의 조사와 대화를 통해 민원의 원인을 진단하고,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민원해결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현장 맞춤형 해결책으로, 민원 해결률과 만족도를 크게 높이며, 행정기관의 부담도 줄입니다.
민원 제기 및 해결 방안 조언: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책 제안 및 솔루션 보고: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안합니다.
국민 생활 현장 실태 보고:
각 지역, 각계각층의 실생활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집·보고합니다.
보좌관의 고르고 균형 잡힌 선발:
전국 각 읍·면·동에서 보좌관을 고르게 선발함으로써, 지역별 특수한 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해소 역량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확보되어, 지역 간 형평성과 민주적 참여가 실현됩니다.
활동내역의 공개:
보좌관이 작성한 제안서·보고서 등 활동내역은 대통령실 앱과 공식 사이트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지역화폐 지급:
월별 활동내역(제안·보고서 등)을 근거로, 실질적 보상인 유료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엄격한 관리:
일하지 않는 보좌관은 매월 탈락될 수 있습니다.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좌관임을 명확히 합니다.
권한 부여:
자료 제출 요구권, 질의 및 답변 수령권, 41개 부처와 사법부·입법부의 온·오프라인 출입권, 온·오프라인 신분증 발급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명단 및 활동내역 공개:
온라인 보좌관 명단 및 활동내역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앱에 모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와 감시를 받습니다.
분란 시 즉시 해촉:
각종 분란을 야기할 경우 즉시 해촉하며,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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