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인 직무급제로 개편

공공기관 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하는 사람이 아닌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

공공기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 있는 고용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

📄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우리는 마트의 공짜 노동자

매장에서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건을 손에 들고 갈 수 있게 전달하는일 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일이고 당연한 서비스 였죠. 헌데 어느새 부터인가 환경부담금이란 이...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주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국 1,331개 산업단지에 30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을 포함하고, 산업단지 정책과 계획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책...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간호법은 시행됐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사의 절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1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입니다. 현재는 **경북 시골 지역의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글을 통...

(예산확보) 정부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및 출장을 줄이는 방법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및 출장을 줄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결론] 정부의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해외출장을 줄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