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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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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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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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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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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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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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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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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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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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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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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빌라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방안 및 월배당 리츠 ETF를 통한 자본 조달
1. 구축 빌라 활용 지난 6억 원 대출 상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많이 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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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청년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및 포털 일원화 / 민간 공실 매입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알아볼려고 하는데 대체어느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이트에 모아 간편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신청하면...
분리과세에 상장리츠종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리과세에 상장리츠종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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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모델 - 1인1주주 국민배당: 여의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1. 배경 요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 자산 양극화, 저성장, 고령화라는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과 불로소득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
세계적 수준의 수상과 석학 배출을 위한 국책 전략 제언(노벨·필즈·아벨·튜링·프리츠커)
1) 기본 방향 및 배경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기초과학 발전,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권위의 수상 경력을 가진 석학과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함 ...
노동으로 축적한 자산이 은행 예금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노동으로 축적한 자산이 은행 예금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1. 제안 배경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나이대 많은 ...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092)에서 리츠(REITs)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제외는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홍보를 믿고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리츠 시장은 배당도 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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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리츠도 배당소득세 개편에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리츠투자을 통한 노후생활을 강조했는데 한화리츠나 sk리츠등 대기업리츠회사들의 무분별한 유상증자로 리츠투자자들은 피멍이 들고 막대한 손해을 입고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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