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자 전세신고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주택에 대하여 대출 매매 등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수없는데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들어줘야하고 전세신고도 매번 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임대인 시청공무원에게필...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믿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행

[현황 및 문제점] 1. 대출 담보가 잡혀있는 부동산임에도 가짜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이 증명서만 확인하고 등기권리사항을 말소시켜 줌 2. 가짜 매매계...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등기부등본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세사기 및 허위 부동산 매매 방지 제안

현재 등기 시스템은 악의적인 위조 서류 제출로 인해 전세사기나 허위 부동산 매매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미흡하여 등기부...

부동산 이력 및 하자 고지제도 건의

부동산 이력 및 하자 고지제도를 건의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물건(집)을 보러 다닐 때 기존 입주자가 있으면 물건을 자세히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하...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신고와 공개, 등기 시점 차이 통합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실제 등기 사이의 간극은 시장 혼란과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투기 ...

전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 담보물과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1)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전세제도는 흔히 주거임대차 제도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금융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거액의 보증...

별정우체국 역할 확대와 3인이상 근무하는 근무조건 필요합니다

행정구역 최소 단위 면지역에서 60여년동안 별정우체국은 우편.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정우체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대부분인 고령층에게 원...

현금없이 단독주책 리모델링, 부동산 안정

취약 주택 리모델링 사업 개선안 제안 배경 - 주택소유주라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공사비용 일부와 저금리 지원만으로는 부족 - 소유자가 공사비용의 현금 지출이 실질적인 없도록 ...

전세 사기 근절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여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국민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