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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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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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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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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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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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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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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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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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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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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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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건강한 한끼는 지자체가 책임집시다
어머니가 80대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주변에 시설을 가지 않으시고 혼자 삶을 꾸려가시기 원하는 홀로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여러 복지정책을 필...
패트병 수거 확대
강서구 가양동 가양도서관옆에 패트병 수거 밴딩머신이 있는데 패트병 10원/1개, 30개/1인/1일로 되어 있다고 함. 제안내용: 1. 1인당 패트병 수거량을 대폭 늘려주시...
"장애인 보호자 사망 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 돌봄체계 확대"
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고령이 되어 돌봄이 어려워지거...
지역 사투리, '제2국어' 공식 지정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지역 사투리, '제2국어' 공식 지정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광장'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제안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님들께...
1인 가구를 위한 공공 냉장·냉동 보관소 설치
제안 내용: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냉장·냉동 저장 공간이 부족해 대용량 식품 소비나 공동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취생, 고시생, 고령층의 경우 식재료...
각부처 순찰 필요성~~~~^^
■각부처 순찰의 필요성 경찰의 범죄예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방의 화재예방과 신속출동을 위한순찰 119구급 구조와 부상자 신속 호송과 ...
공무원 임금, 최소한 최저임금 상승률만큼은 반영돼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저임금 상승률” 정도는 따라가게 해달라는, 너무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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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사회적약자 배려『장애인등록 ‘전국’에서 신청·발급』토록 규제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
에나지바우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세요.
저는 부산연제구의회의 정홍숙 의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연제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세대 3곳을 방문했습니다. 폭염에 냉방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