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건폐율상향 규제개혁

1.농지별건축시 건폐율이 현실에맞지않게 규제하고잇다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등 지역별 녹지지정도 오래되엇고 조정도없고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그왜모두 ...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

인구소멸기금 연계 여성가족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 확대 운영 정책 제안

1.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의 국토 면적 및 청소년 인구 비율 구분 국토 면적 비율 청소년 인구 비율 농산어촌 약 83~90% 약 15~16% 도시지역 약 16~17% 약 ...

개발제한 구역내 민간 노인요양원 건축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인구 5명당 1인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시골가스 너무 비싸요!! 겨울이 싫어요!!

농촌‧산간지역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시골지역의 난방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30평 주택 기준으로 겨울철 난방비가 월 4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

지식산업센터의 실수요 중심 전환과 산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1. 제안 배경 지식산업센터(지산)는 본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부동산 투자상품화되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행정 수요자의 피해 구제

공급자 중심의 관성적 행정 처리에 대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 하고 그냥 행정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

토지 사용 자유화에 관한 규제 완화 제안서

제목: 타인 피해가 없는 범위 내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일 수신: 대통령비서실 / 국무조정실 ...

농촌 건강보험료 개편

저의 형님은 밀양에서 대를이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전 밀양군 밀양읍 이라는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 밀양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예전의 행정구역은 아마 강...

공동 취사 사업 추진 방안

공동 취사 사업 추진방안 I. 현황 -충남,전남, 전북,경북,강원 등의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1년중 농번기철에 약 2주~3주 정도로 마을 단위의 공동 취사 시행중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