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자치경찰위원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 주체...

이륜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준수위한 제도 개선(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0호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를 '이륜자동차는 '전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로 개정과 같은법 제84조 제3항 제10호의 '제49조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왕복2차로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해 국민은 의도하지 않은 위법자로 만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세요

1. 제안 개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왕복 2차로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2차로 도로는 설계속도 기준...

토론중 공유형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문제점 : 1.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 증가, 보편화 등으로 위험운전, 곡예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위협 받는 수준에 도달함 ...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3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제도 개선 시도 사례 정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