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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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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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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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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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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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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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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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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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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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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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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시 ‘자립준비청년’ 우대 요청>
저는 보건의료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으로, 자립준비청에게 공정한 출발선과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많은 국공립 대학병원이 준정부기관...
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으로
다음은 의대에 몰두하는 한국의 현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공대 중심 인재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
생명을 우선시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부 전문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필수의료 및 생명을 주로 다루는 의료가 수가 및 근무환경이 다른 과에 비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대생들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피부-미용 시장에 진입...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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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한국 반도체 산업 회생방안 제언
1. 배경 및 문제 인식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3.3%에 불과...
문화예술인 지원방식 개선과 체계화 필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재단 등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더불어 형편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지...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문제 어렵지 않다 - 대입정책의 정석
2025. 7. 14. (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간단치 않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 ①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②실체가 있는 원칙을 세워 ③구체적인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