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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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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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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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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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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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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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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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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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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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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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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미술도서관을 꿈꾸며
안녕하세요.대구에서 미술도서관을 남편 허두환 관장과 운영하고있는 정순금 입니다. 국내유일.국내최초의 사립 미술도서관인 아트도서관은 2014년에 설립하고 도서 13만권을 보...
혹시 대통령실 수사 했나요? 아니면 파쇄 할때 여기서는 잠깐!
기록물 관리에 힘써야해? 그러면 여기서는 만일 탄핵 하면 파기든 기기 파쇄든 뭐든 금지야? 네, 맞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더...
[민주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국 1,331개 산업단지에 30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을 포함하고, 산업단지 정책과 계획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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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공유 박물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Taman Mini Indonesia Indah공원에 가면 Purna Bhakti Pertiwi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오랜 기간 독재를...
세월호 참사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넘었지만, 아직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에 관한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세월호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1. 지난 6.4 새 정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내란극복과 함께 새 정부가 이뤄야할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에 11년 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 지금도 모릅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국가에 물었던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그...
대통령휘장=봉황, 중국전설/개선시급 제안
현행/대통령휘장(봉황)폐지, 지구촌브랜드/휘장,도입시급 1.작금의사태?한국에대한지구촌시각/국면전환시급,비통한마음뿐,10년이면강산도? 40년何時節에? 다시,또,건의함(경과:총...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개혁
❍ 제안배경 - 국정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등을 위해 1999년 공공기록물법,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였으나, 최근까지 난맥상 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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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관광산업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산업 제안드립니다. 요즘 K 문화가 여러 매체를 통해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이미지와 함께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