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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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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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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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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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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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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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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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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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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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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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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경북의 안동, 청송 등의 화재와 경남 산청 등지의 폭으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마을이 파괴되는 안...
구도심 내 세대통합 생활문화공간 조성 제안
구도심 내 세대통합 생활문화공간 조성 제안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구도심 내에 무더위쉼터를 겸한 노인생활체육센터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구축...
다목적청년통합정책어플
다양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 보고자 21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21가지 아이디어 정책을 통합한 다목적 청년 정책 통합 어플 생성입니다. 본문은...
“에어가디언(AirGuardian) 프로젝트”: AI 기반 다기능 드론 국가 전략 사업
1. 정책 개요 드론 기술의 발전과 전기추진 시스템, 인공지능 자율비행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교통·안전·재난대응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드론 버스’ 시스템...
공공선박(관공선) 건조 및 선박관리에 대한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 공공선박 건조 및 관리시에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6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선실습선으로 활용되며...
시장 골목엔 돌봄의 눈이 있었다 — 전통시장 유휴공간 기반 아동 돌봄 존 시범사업 제안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1. 전통시장 내 유휴 점포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돌봄 존’ 설치 및 운영 2. 자영업자 상인 및 단골 손님 중심의 ‘보는 눈...
소멸되는 지방도시 교육혁신, 다문화학생을 포용하는 12년제 통합형 국제학교 설립 제안
[ 제안 개요 ] 본 제안은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의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초중고 통합형 12년제 국제학교(이하 "통합 국제학교...
대대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죠?
간밤에도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커다란 댐 하나에 홍수와 가뭄 극복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지요. 0 댐은 損益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어요. 규모가 클수록 확...
퇴직자들을위한 사업계획서(정책제안)
퇴직자들을위한 사업계획서(정책제안) 작성자 : 조정환 머리글 : 각시에서 시행할수 있는 사업이지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