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가칭)'농장 및 축산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제한적으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 - 농업기술센타가 시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도시 관점에서 본 농촌 농업 혁신 방안 1. 농업인구의 소멸과 새로운 도시인구의 농업 진입 증가 ...

일생 생활에 불편한 점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피위임자 신분증을 육안으로 보고/ 진위여부 확인후 발급해 줍니다. 신분증 복사없이 ,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토지 사용 자유화에 관한 규제 완화 제안서

제목: 타인 피해가 없는 범위 내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일 수신: 대통령비서실 / 국무조정실 ...

지하수 관리철저 및 산업단지 자치단체가 직접추진 및 부동산 세제 개편 부탁드립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65번지 거주 ========= 진천 죽현일반산업단지(2024년 확장2차)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추진 문제점 1. 시행자가 삼양이라 민원...

벼농사에 대한 개선방안

쌀 수입개방에 따른 19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로 부터 시작하여 , 30여년 지나간 지금 수백조원을 쓰고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아니하여, 농민과 정부간의 매년 수매과정에서 ...

농업법인(26000여개) 부대사업범위에 누락된 태양광발전사업 추가 건의(과도한 규제 개선 과제)

-누락 발생 원인/간과된 사실(추정) 1. 농업법인이 시작되어 부대사업 범위를 설정할 때는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없어서 유휴시설인 지붕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와 농지위에 설치...

개발 제한 지역 농민 보상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제안

개발 제한 지역 농민 보상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막 관련 제도 개선 정책 제안보고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막 관련 제도 개선 정책 제안보고서 제안단체: 다음카페 귀농사모 / 한국귀농인협회(대표 정성근) 010-****-3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