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위한 벼농사의 대규모 공동경작 지원 및 시설 건립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현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공동경작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경우 쌀 수급안정 기조에 반하여 오히려 쌀 생산 확대를 유도하여 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벼는 기계화 기반을 바탕으로 개별 농가도 대규모 경작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 있으며, 기계화율도 98% 수준으로 벼 공동경작을 통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농기계 임대 지원 체계도 구축되어 있어 개별 농가도 규모 있게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은 스마트농업,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재배 등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영농 모델을 선호하므로 벼 공동경작보다는 스마트팜, 영농 창업 자금 지원, 경영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시설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와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공동육아시설, 취미 공간 등)을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금자리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관 지자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