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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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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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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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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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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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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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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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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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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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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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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 크레딧 사용처와 기간에 관해서
저는 1톤 개인화물차를 운영중인 60대 소상공입니다. 이번에 50만 크레딧 지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받았습니다.그런데 화물차주는 가게가 없기에 전기료도 수도요금에도 사용 ...
긴급식사 돌봄 제도 도입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최근 실직, 질병, 가정사로 인한 가난, 재난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패트병 수거 확대
강서구 가양동 가양도서관옆에 패트병 수거 밴딩머신이 있는데 패트병 10원/1개, 30개/1인/1일로 되어 있다고 함. 제안내용: 1. 1인당 패트병 수거량을 대폭 늘려주시...
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합숙형 함께 요양 시스템 구축
상대적으로 덜 늙은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현재의 시스템 입니다. -근본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합니다.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상태인 1급...
취미 및 여가활동의 적극 개발 및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의 역량과...
수영장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 노인 아쿠아로빅 교실 개설/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어르신들 건강에 수영 및 아쿠아로빅이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아 신규 접수하려면 '누구하나 죽어야' 자리가 생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맞춤형 영양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건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수명의 격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