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기계 유토피아를 향한 질주, 인간 디스토피아의 그림자— 내수경제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및 시장 정상화 제도 개선 촉구문 —

오늘날 대한민국은 내수경제의 장기 침체, 저출산의 구조적 고착화, 그리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

설계사도 노동자입니다

일정한 급여가 정해져있지도 않고 4대보험 혜택도 받지못하고 하루가가고 한달이가면 다음달 급여를위해 먹고살기위해 급여소득자들보다도 더 사업자들 보다도 더 매일매일을 열심히...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정부기관으로서 종교부를 신설하기를 제안합니다

한국의 긴 역사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시대 별로 국가의 위기와 흥망성쇠에 공통적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비율...

노사간 분배기준(황금률) 마련

1. 제안 배경: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그 사회적 고통은 극심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경찰력이 동원...

포용복지를 위한 소비쿠폰 제도 개선 제안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