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전공의 관련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제안.

1. 의대생의 대한 제안 흔히 말하는 국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이 있는 이유는 테러리스트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

강선우 장관 임명 속히 해주십시오.

그동안 강선우 장관 후보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실천하신 분 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는 마타도어 인격 살인 자체 였습니다. 의혹은 온통 ...

이후의 친위쿠테타나 쿠테타를 방지하여 후대에 번영할 국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헌문란형 범죄자에 대한 군법 적용 및 총살형 제도화 정책 제안서]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국가의 존립 기반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은 고위공직자범죄재판처

이걸 따로 만들자고 제안 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판사 1인이 법을 재창조하여 내란 수괴의 탈옥을 도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

대통령 범죄자 수감 시설 독방 규모 줄여 일반죄수 독방과 동일하게 해야..현재같은 특별 우대는 불공정이라 절대 안 된다.

ㅇ최근 군사발란 및 내란역적이 구금된 구치소 독방이 일반 죄수 독방보다 면적이 크고 시설이 좋아 문제가 되고 있다. ㅇ대통령 출신 범죄자는 더 가혹한 수형으로 다스려 개...

강력한 공권력의 집행을 요청합니다.

오늘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제 구인 절차도 거부하였습니다.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정당국 특히 윤...

윤석열전대통령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과 대국민상대로 허위거짖사실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불출석거부사유서를 짜집기는 불법불공정한 사법농단범죄행위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전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호소의 언론보도(연합뉴스TV보도방송+YTN뉴스TV보도방송,2025,7,12)은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불성립된 허위거짖...

국민눈높이의 판사 대우법

조희대 지귀연처럼 법을 어기는 판사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조희대는 관행을 깬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 치더라도 지귀연은 형법의 구속기간을 문장 그대로 실행하지 ...

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