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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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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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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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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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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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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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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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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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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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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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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다 소급해도 적용해도 될 만큼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종교세는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두가 세금을 냅니다. 종교는 신이 아니...
대안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11살 남자아이의 아빠, 이두희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저는 제 아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
어려운 기업 대출 연장 지원 법제화
금융권은 회사가 좋을 때 대출 연장해주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대출 연장을 중단하거나 고금리로 회사 경영을 더 어렵게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회사에 ...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
근로자 돈을 빼앗는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 수정 요청 (기부금 공제 이월 및 수정 요구)
국세청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은 세법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 (10년)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과거분까지 다시 수정신고하고 이월할 수 ...
망해야 지원받는제도, 왜 성실한 자영업자는 외면합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은 지금, 버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게 너무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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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공부하던 젊은날에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역사가 비루해 보였습니다. 타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은 역사의 시간이 없을 만큼 끊임없는 전쟁과 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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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러스 카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보ᆢ특히 경기신보 올초에 경기힘내고 카드 500발급 받은사람들ᆢ 비즈플러즈 발급제한은 기본이고 한도 상향을 원하면 할부쓴거,일시불 쓴...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
건강-국민연금보험 성실 납세자의 연체금 상생
안녕하세요.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체를 폐업할까를 고민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제는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