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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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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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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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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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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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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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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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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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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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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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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칼 귀츨라프 한글 최초 세계화 200주년 기념: 서해 귀츨라프 한글 섬 프로젝트 및 ‘귀츨라프 평화의 바다’ 지정 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언어학적 우수성을 1832년 세계 최초로 서양 학계에 알린 독일 출신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Gützlaf...
6월 21일 농지개혁 국가기념일 지정과 고려인삼종주국 명예회복을 위한 6년근 ESG 유기농 인삼재배농가 육성의 시급성
Ⅰ. 제안 배경 1949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농민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이 날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혁하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돌려준 대한민국 ...
2024년 12월 4일을 국가기념일 [12.4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 언제나 그랬듯,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국민임을 입증한 날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내란(군사반란)을 도모한 대통령의 등장...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이 국경일 등 SNS에 태극...
미래세대 국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국기법 제8조 제4항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면서 국기법을 위반...
제헌절 공휴일 지정
토요 휴무가 지정되면서 노동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국경일에서 제헌절이 제외된 취지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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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날
통일은 헌법상으로나, 우리 민족의 숭고한 사명으로써나 반드시 이룩되어야 하는 불변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는 통일관에 대한 급격한 전변, 또 남한에서는 신세대들 사...
국경일, 법정기념일 추가 제정 건의
* 국경일 개정건의 1. 현황 - 일년에 총 15일이다. 2. 주5일제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주6일제에 비해서 그나마 일년이 52주이니 52일은 더 쉰다. 3. 일반 직장인...
헌정질서수호의 날(또는 헌법수호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25.4.4.)을 헌정 질서 수호의 날로 지정해서 공휴일로 하고 국가공식기념일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 정통성을 명확히 계승하도록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국군의 뿌리를 질문하면 1946년 미 군정 시절에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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