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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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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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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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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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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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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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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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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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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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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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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제 해결 아이디어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활용 제안
수용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소 후 사회적응과 자립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하게 있다고는 하나 실제 문제해결 능력...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경제 실용적 제안
📄 [정부 제안서]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기반의 경제 통합 및 동북아 협력 전략 구축 제안 ⸻ 1. 제안 개요 • 제안명: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및...
안전한 반고체 ESS 확대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재도약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한국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저희는 지난 6월 25일 ‘제 3회 EFET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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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AGI 및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존경하는 대통령실 모두의광장 정책제안담당께!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과 AGI(인공지능 일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주거용 건축물 및 아파트 천장 높이 상향 조정 건의서
제목: 공동주택 천장 높이 기준 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질 개선 제안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축 관련 유관 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