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근절 제안드립니다.

지난 달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영화리뷰 건당 알바 문자가 왔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해서 클릭했더니 카카오톡방으로 가더군요. 어떤 여자...

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1. 현행 제도의 비효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일이 조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

7년수수료분급

절대로 반대합니다

7년수수료분급

절대 반대합니다

새마을금고 제도 폐지 및 체계적 정리에 관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한국형 공공 임팩트 펀드 조성 사업제안서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

7년수수료분납

절대로 반대합니다

설명의무없이 가입한ELS고위험상품으로 신랑사망금을 잃었습니다.

저는 11년 전, 세월호 사고로 신랑을 잃었습니다 긴 소송 끝에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 딸은 9살이었고, 저는 작은 네일샵에서 12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생활했...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