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근절 제안드립니다.

지난 달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영화리뷰 건당 알바 문자가 왔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해서 클릭했더니 카카오톡방으로 가더군요. 어떤 여자...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정책 제안]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자율규제' 혁신 방안

** 배경: 낮은 뉴스 신뢰도, 민주주의 공론장의 축소 ** 2024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에 그...

한국과 중국은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

병역제도 개편과 스마트군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기초군사훈련은 기본, 복무는 자율로 – 모두가 안보 시민으로”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이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병력 수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반면, 국내에선 저출...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역 살수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연계 정책 제안

기후위기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대형 산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이...

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