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강선우 장관 임명 속히 해주십시오.

그동안 강선우 장관 후보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실천하신 분 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는 마타도어 인격 살인 자체 였습니다. 의혹은 온통 ...

새마을금고 제도 폐지 및 체계적 정리에 관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강제배분문제) 직원들은 모두 열심히 하여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강제로 순위를 정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

공직 투명성을 훼손에 대한 엄중 처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유가족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단독] 정은경 “직원 조사 미룰 수 있냐” 사적 연락…결국 조사 불발 출처 : KBS | 네이버 https://naver.me/FZ8KC9j2 청탁금지법 위...

먼저본자가임자

국민세금은 먼즤본자가 임자란말이 공무원사회의 관습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7년살았읍니다. 두기지 제안합니다. 1.선거비용 세금으로지불 금지. 어떤사람은 맨날2등인데 선거때마...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보고서

―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

공무원제안규정 경찰·소방공무원 ‘인사상 특전’ 상향으로 국민안전 확보

□ 제안개요 중앙우수제안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공무원중에 일반직공무원 등은 4급까지 특별승진·승급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

12.3내란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의 이름을 "소외 되는 분 없게" 백서를 만들어 명기해 주세요..(세번째)

12.3내란의 밤에 당시 이재명 대표님의 호소를 듣고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을" 빠짐없이 "조사해서 백서에 올려주세요. 어렵지않게 조사 할 수 있을겁니다.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