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치유 AI, 공존을 위한 정서 인프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취지 우리 사회는 정보의 과잉보다 감정의 과부하가 더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확증편향, 감정 과잉소비 구...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 개편안을 제안드립니다.

LH 및 각 시도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매입주택등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모집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우선순위에서 기초...

위기의 도시농업을 살려주세요~

1. 도시농업관련법이 2011년 제정된 이후 1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기후위기시대의 탄소중립. 농업의 중요성. 식량안보의 대체수단. 반려식물의 돌봄 기능 등 그 가치가 약7조6...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및 재도약 지원 국가 전담조사관 도입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직장 내 괴롭힘 이 심각한 편입니다. 몇년 전 가장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회사 다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국가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