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시민 주도형 ‘역 타운홀 미팅’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에...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공무원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소득공백

국민여러분! 공무원 퇴직 얼마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1996년 이후 공직에 입문 2번의 연금개악을 적용받는 운나쁜 사람입니다.그로 인해 작년 노조와 인사처와 합의한 소득...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 급여화요청

버제니오 건강보험 급여화되길 간절히 기다리는 유방암환자입니다. 국민청원이후 어떠한 진행사항없이 반년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겐 완치도 없어 평생 관리해야...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대한민국 교육, 이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경쟁 없는 교육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시작입니다-

저는 특수교육담당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현장의 학생들도, 교사들도, 부모들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단순한 점수 중심 교육이 아니라, 사람 중심 교육을 꿈꿉...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3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제도 개선 시도 사례 정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

AI 시민청 (AI 기반 국민 의견 수렴 시스템)

정책 명칭: 디지털 공론화 플랫폼 구축 정책 취지: 국민의 정치적 불신과 정책 참여 회피가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을 도입할 필요...

악성 민원 대처 방안 수립 요청

공무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 "정책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 적극적인 민원응대, 현장에서 직접 의견 수렴 및 소통 지시" 등을 이해하고, 따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