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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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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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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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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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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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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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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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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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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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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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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이 국경일 등 SNS에 태극...
6.25 참전용사 수당 증액 지원
제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입니다. 비뇨기계 질병으로 일년에 3~4회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데 퇴원 때 몇 만 원 정도만 ...
대통령님.저는전라도광주에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큰아들이고 대통령님께제안을드려서말씀드립니다 외할아버지께서2015년도에 폐암으로 소천하셨고 외할머니도 담배로인해 인파선암으로 2017년에 요양원에서...
기획예산처 및 중수청등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기예처는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해도 대통령의 명을받아 권한을 위임받아 통할하기에 행정부의 수반인...
친일 잔재 청산 및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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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 대학에서 선발시 입시 우대 정책 강화 및 대학별 입시요강에 별도로 선발인원 명기하게 해 주세요
1. 국가유공자(월남파병자,국가 상이군경, 5.18민주유공자 등) 의 본인과 자녀의 대입지원시 선발우대정책 부활해 주세요. 2. 현황: A: 현재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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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국가 유공자 ( 2 세 3 세 ) 에 대한 예우 방안” 제안 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현재 일정한 예우와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2세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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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상북도의 시작’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대우를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국가기관 승격 제안 - 8.15 광복절 기념식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거행 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기관 승격이 필요성 안동...
국립묘지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위원회 위원장 박의선입니다. 저는 취임사와 현충일 기념사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와 대중을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금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민족의 얼을 기리는장소로 해주십시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김구선생님의 암살 배후 조종자 김창룡 및 친일 반인권 군인 백선엽,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반민주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