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월남파병자,국가 상이군경, 5.18민주유공자 등) 의 본인과 자녀의 대입지원시 선발우대정책 부활해 주세요.
2. 현황:
A: 현재 대학 대부분이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차상위계층자녀 등만 선발하고 있지 국가유공자 자녀는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 90% 가 넘음.-(실제 현황을 조사해서 언론에 발표 바랍니다.)
B: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 선발을 대학자율로 맡겨놓으니 각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눈을 씻고 보아도 국가
유공자를 별도로 표기하여 몇명 선발 하는지 표기한 대학이 없음(2025.6.27일 현재).전부 없어졌거나 있어도
실제 국가유공자자녀를 선발하지를 않고 있음. 각 대학 입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면 사회배려자 대상으로
포함 한다고 말로 하지 실제는 전혀 선발하지 않고 있음,(사립대는 거의 100%이고, 일부 국립대만 극소수 선발
하는 것으로 추정-유명무실함)
3. 정책제안의 당위성:
1.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넘길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인권의 문제임.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다 상처
입어 불리한 상이군경이나 유공자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자녀의 대학진학은 정말 중요하고 뿌듯한 보훈 정책임.
2. 나이 63살 노인이 이제야 평생소원인 대학입학을 앞둔 노인이 국가유공자 대학입시우대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도
서관에서 안보이는 눈으로 수학정석을 풀고 있어서 도와주려다 알게된 현실임.
3. 보훈부 혼자서는 안됨. 행안부와, 교육부가 같이 조사해서 실제 현황을 발표하고 아예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국가유
공자 입시계획과 선발결과를 대학별 공시사항으로 발표하게 해주시고 입시요강에도 명기할수있게 바랍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역시 어렵게 대학을 진학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정책제안을 신설해서 국가를 위해 희
생 봉사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오늘도 TV방송에선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도 방송에서는 국가유공
자를 우대한다고 해놓고 현실은 전혀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아닙니다.제일 국가에 헌신하여 몸과 마음이 부상당
한 유공자및 자녀 대학입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말뿐임니다. 감사원은 도데체 뭘한답니까? 보훈처나 행안부,
교육부 담당자는 직접 신입생 모집요강 각 대학에 공문보내서 도데체 전년도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몇명이나 선발
했는지 조사해 보고 언론에 발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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