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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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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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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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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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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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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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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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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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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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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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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
내란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추진 건의
내란처벌 끝나면 민주주의 수호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12.3 내란 이후 6개월은 희생자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가장 잘 싸운 날, 역사적 전환점으로 부를 수 있는 날입...
○ 노사 상생 대책
○ 노사 상생 대책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로 국민 생업이 원활해야 되는데, 대립 갈등 투쟁의 이기주의로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구조와 강성노조로 기업 여건이 악화되어 기업...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소기업 지원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갑자기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휴일 유급으로 임금을 처리해야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흥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
국경일, 법정기념일 추가 제정 건의
* 국경일 개정건의 1. 현황 - 일년에 총 15일이다. 2. 주5일제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주6일제에 비해서 그나마 일년이 52주이니 52일은 더 쉰다. 3. 일반 직장인...
헌정질서수호의 날(또는 헌법수호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25.4.4.)을 헌정 질서 수호의 날로 지정해서 공휴일로 하고 국가공식기념일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반헌법적인 12.3계엄을 국민들이 온 몸으로 막아내고, 대통령 탄핵과 6.3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7.17 제헌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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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공무원들의 연봉협상과 국민청원을 년말 국민투표로 정하자
항상 언급된 사안 중에 하나가 선출직공무원인 국회원이나 시도지사 같은 고위공무원들의 월급이 너무 높다는 비판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되고 솔...
연휴및 대체공휴일에 국내소비진작을 위해서 국내소비시 페이백과 공제금액을 100프로 인정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고 한다면 징검다리 휴일이나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휴일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쉴 때는 쉴 수 있게 해주고 내수경기도 진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가명절 연1회 10일 집중휴일제로!
● 국가명절 연 1회 10일 집중휴일제로! (설, 추석중 1개 명절을 법정공휴일) (배경) 산업의 발전과 통신의 발달로 전통적인 명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