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세대공감 우대정책

<제안개요> 현대적 의미에서 대가족 구성은 노인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동거기족을 의미하며 세대공감 가족이라 지칭할수 있습니다. 3세대 동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취약계층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폐교, 석탄공사 등 폐공공기관, 국가가 소유한 목적을 다한 건축물, 개인 소유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

공기부양정(호버크레프트) 국산화 활성화 정책 제안

국내에 하나 뿐인 중,소형 공기 부양 정(호버크레프트)제조업체 코리아호버제트 에서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공기 부양 정은 서해안의 조 석 간만의 차이로 필요 하...

토론완료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혜택(주거, 의료, 세제, 복지 등)은 주로...

자영업자(음식, 요식업)

정책제안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작은 정채입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과의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들의 대부분은 대기...

왜 우리 아이가 서울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1. 제안 취지: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하고, 청년은 탈진하며, 지방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이 없지만, 지금의 정책은 누구도...

법원 신용원 금융 공공기록 삭제 국민 대사면

겸기 침체로 채무소각 뉴스도 보았습니다 국민 특별 대사면등 일반 사면 종종 봅니다 작게는 음주운전 부터 각종 범죄 재소자 특별사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다시...

「미래세대 발전기금 참여제」 도입에 관한 제안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민생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국가 재정 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