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무리한 수사(경찰) 및 기소(검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안

🔍 사건 요약: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 핵심 사실 사건명: 이재용 외 13인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수사 시작: 2018년 참여연대 고발 → ...

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국민 거버넌스 청의 설립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 단체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왜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고, 실제 활동 ...

검찰로 부터(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다르지 못한 현대사에서 검찰이나 국가공권력으로부터 형을 살은 사건들에 대하여 재수사 필요

IRS와 같은 세금 추징 별도 기관이 필요합니다.

2023년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0조를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세금 체납자들은 뻔뻔하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유유자적하지요. 방송 등을 보면 세금 징수...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지휘부다.) 경찰정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것을 제한하고 판,검사 출신이나 박사출신 연...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 허위 고소에 대한 방안. (제도적 맹점 개선 +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서 론 현행 실무법에서 ‘허위고소에 대한 방안’에서 반드시 제도적 맹점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론 허위고소에 대한 방안 (1) 허위고소는 고소장이 접수...

적극 동의합니다

공권력회복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