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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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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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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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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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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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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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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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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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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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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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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혁명 기념 조형물을 설치해주세요
빛의혁명 기념 조형물(동상등)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혁명을 활자,기록으로만 남겨져서는 그 민주정신이 계승 안됩니다. 길에서 오다 가다 자연스럽게 시각적으...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행정의 간소화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감독입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제작에 들어갈 때 절차의 복잡성과 서류제출로 인해 정작 작품 제작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
건축물 미술품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신규로 건물을 세우면, 건축 금액의 일정 비율을 미술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술시장조사 기준 건축물 미술품 구매규모는 연간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요강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신용 불량 자체 말소 항목 삭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요강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신용 불량 ...
K-Art, 비어있는 지하철 광고공간의 예술가 참여플랫폼화
- 대부분의 지하철 내부 광고판은 비어있음 - 대부분 핸드폰 보며 광고효과가 낮기 때문 - 공간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건 비효율적 - 이를 우리 사회 예술 저변확대에 ...
국민 참여형 문화예술 스폰서쉽 투자·배당제도 및 공익성 기반 공모전 병행 운영방안
1. 정책 추진의 핵심 원칙 1) 정부·지자체가 주관하는 공모전 및 수상제도는 상업적 흥행성과 무관하게 공익성, 작품성, 예술성에 대한 공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심사...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AI 돌봄경제 혁신국가 정책제안
1. AI 돌봄경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권 및 공모전 도입 ❍ 노동 소멸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AI 돌봄경제’ 구축 - 사회 전반에 걸쳐 양자 컴퓨터, 로봇 등과 결...
K건축문화의 정상을 위한 제안
모든 분야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수준이다. K문화도 건축문화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세계 정상에 있거나 리드를 하고있다. 외국 건축가들에게 한국 건축 문화를 맡기고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