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전면 재검토 및 공공사회기여형 전환 제안서

1. 개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여호와증인, 신천지 등 종교•양심상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화폐는 균형발전의 필수 요소. 선도적으로 지역 근무 공공 기관 근무자 급여의 일정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처음에는 최소한 본봉 이외 수당이나 상여금 정도는 지역 화폐...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현대판 노예제도인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노동 착취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정...

AI 기반 대국민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1. 개요 ❍ 대국민 AI 기반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2. 제안 사유 ❍ 개별 국가기관에서 안내 및 홍보하는 시스템을 AI 기반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재...

지방 균형성장형 일자리 유치 및 지역정착 활성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수도권 50km 이내에 국가 총고용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청년 유출, 인구소멸, 산업 기반 약...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 육아시간 차별 반대합니다

정규직은 3년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1년간 나라에서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그것도 휴계시간 때문에 2시간 복무를 달고 1시간 30분밖에...

아름다운 국토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교류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의 완성 -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해체하는 기능 분산 전략

서울의 과도한 부동산 수요와 집중 문제는 단순한 신규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거나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