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제도 폐지 및 체계적 정리에 관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책임 없는 기업경영, 신뢰 붕괴 막아야: 배상·보상·위약금 면제 및 재산비례 과징금 강화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와 ‘신뢰의 붕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

배달 플랫폼 재정비 요청 – 배달비 현실화 및 배달기사 처우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달업에 종사 중인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

SKT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이하 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깊...

기업을 위한 노무사를 노동자를 위한 노무사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개선 요

🔍 1. 현실 진단: 왜 노무사는 사용자 편이 많은가? 원인 설명 💰 수익 구조 대부분의 노무사는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수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임. 노동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민간 시행사의 폭력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여 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지금의 부지를 2018년에 매입하였고, 이후 ...

법조개혁, 김앤장을 고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존재다. 수천억 원대 매출,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지켜주세요!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소수 악성민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