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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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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소극 대응 간부 특진 지시를 철회하고 훈장과 표창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경찰을 포함하여 각종 공안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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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모비 건립, 추념행사 정례화를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과 2012년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추모비를 건립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의 결의안은 ...
이후의 친위쿠테타나 쿠테타를 방지하여 후대에 번영할 국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헌문란형 범죄자에 대한 군법 적용 및 총살형 제도화 정책 제안서]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국가의 존립 기반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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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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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
토론완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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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관련 제안
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60대 국민입니다 지난 계엄의 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큰딸의 카톡이 울리고 계엄선포 소식을 접했고, 처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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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맡을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합시다
저는 최근 대법원의 내란 관련 판결과 이를 둘러싼 사법부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보여준 판단은 내란과 같은 중대한 헌정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