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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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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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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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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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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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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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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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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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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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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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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형 창업 지원 패키지 법안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규제를 혁신하여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만들기...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은 긴 호흡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미래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고려라는 ...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노동 가치 훼손’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자본 논리에 깊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은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상시·지속적이고 고도의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
탄소중립, ESG, 에너지전환을 시민자산과 연결
제안의 제목 그대로 "탄소중립, ESG, 에너지전환을 시민자산과 연결"시켜 환경문제, 사회적문제,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이며 핵심...
영남, 호남 단어를 관공서, 언론에서 못쓰게 하자.
1.배경: 정치인의 특정지역 비하및 지역분열및 대결조장, 언론의 특정지역 비하, 대결감정 조장, 댓글의 지역감정 양산. 정치유불리 때만 전남정치인이 호남말하며 전북찾는다. ...
극단 커뮤니티 및 사회 고립자 대응 방안 제안
[극단 커뮤니티 및 사회적 고립자 대응을 위한 제안] 저는 고립과 극단 커뮤니티 문제를 가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겪은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교 자퇴 후 약 7~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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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귀환 및 정착 정책 제안
대한민국은 자원 기반이 아닌 인재 기반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수출 중심 산업은 고급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가 경쟁력의 핵...
2030 청년 착취형 국민연금 악법폐지 +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 정책제안
2030 청년세대를 약탈하는 국민연금 악법폐지 +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공공주택사업 과 평생무상임대 생계안정 민생정책 ◆ 2030 청...
강력한 분권균형발전추진기구 설치 필요
○ 대통령실 분권균형발전수석 신설 - 2025년 9월 말까지 설치 - 분권균형발전수석, 주 1회 대통령과 소통하는 보고회 개최 - 각 부처, 시도, 시군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