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4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1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8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0
1
1,965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결혼시 1억 지원, 자녀 출산시마다 이자 및 원금 50%, 100% 면제, 청년 결혼 및 출산 지원정책 시행.
결혼시 1억 지원, 자녀 출산시마다 이자 및 원금 50%, 100% 면제, 청년 결혼 및 출산 지원정책 시행. 2024년 은행 이자로만 60조 이익. 국민들과 더불...
5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모든 신혼부부에게 17평 아파트 제공 정책
현재 대한민국은 주택 마련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혼 기피, 출산 기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17평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원하는...
주거정책 및 출산장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었던 신혼부부혜택을 혼전 및 혼외임신하신 분들에게 페이백해 줄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출산율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늦게 결혼해서 한 명만 낳아서 미안...
저출산 극복방안 (본보기가 행복해야)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젊은 인원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감내해야하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명확히 알기에 준비되지 않은 출산,결혼,연애 그 어떤것도 쉽사리 시도...
저출산정책
아무것도 없고, 돌봐줄 조부모도 없이 직장수입도 변변찮은 제가 간신히 아들둘을 20대로 키워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금 아이들 말이 딱 맞습니다. 20여년간 아이들 키우면...
제로영유아 도시 프로젝트
정책 취지: 현재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나 일...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1. 제안 취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로 부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