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의 민주성 강화 제도개선 제안

현행 규정: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의 대상)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

현충시설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제공 예산 배정

지난 10년간을 온라인도보카페에서 문화도보의 테마로 60대전후 중장년세대를 모시고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때로는 감동하고, 울분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설...

자진사퇴불응거부중인 불법수사권남용하는 정치검사를 법무부령으로 신속히 영구퇴출의 조치이행을 제소합니다(+국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보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의 대장동사건의 공소장조작과 증거조작한 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자진사퇴)+서울중앙지검임아랑여자검사(현직검사(뉴스타파동영상증거, 2025,5,10~2025,7,24...

대검부지 이용방안

제안은 간단합니다. 공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차제에 대검찰청 부지가 기존의 필요를 잃어버리는 경우, 일종의 기억공간이자 시민 휴식공간, 상징물로서의 가칭 '주권재민 공원'...

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

버스는 과속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제조합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상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만으로도 너무 ...

신안 염전 노예를 위한 정의를 ! 서울 지방 검찰님들 조사 촉구 하고

노예제 피해자에게 지원을 팍팍 해주시고 가해자 에게 엄중한 처벌해주십시오.

서초동검찰청사활용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이 되는과정에서 서초동에 3개의 청사를 구치소로 만드는 제안입니다~~정식규모의 구치소가 아니더라도 파출소처럼 정치범이라도 수용규모면 좋을듯합니다 ~~강남...

40대 (평생 주택을 소유해 보지 않은)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40대는 이르면 고등학생 자녀, 어리면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허리세대 입니다. 30대 일때 박근혜정부가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